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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꿀맛무지개학교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사이버화상학습 꿀맛무지개학교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교육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10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교육청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관습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청이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 교육청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청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청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6.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꿀맛무지개학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청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2.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인 이용자번호(ID)만 가능하다.
  3. ③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제 6 조(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하여야 한다.
  2. ② 개인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다.
  3. ③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당 회원의 이용자번호(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4. ④ 교육청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구분(학생, 학생학부모, 학생소속학교교사, 화상강의선생님 등)에 따라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 7 조(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교육청에서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 8 조(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다.
  1. 비밀번호,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기타 교육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청의 업무 및 기술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교육청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1 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청에 해지신청을 하고, 신청 후 1주일 이내 모든 회원정보를 삭제한다.
    단, 제 11 조 제 3 항에 해당되어 강제 탈퇴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다.
  2. ② 교육청 이용자가 이용신청 이후 최근 2년 이내 꿀맛무지개학교에 최소 1회 이상 로그인하지 아니한 경우 2개월 간의 안내 게시 후 탈퇴 처리할 수 있다.
  3. ③ 교육청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타인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교육청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청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교육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4.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청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게시물의 관리)
  1. ① 교육청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다.
  2. ② 교육청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하여야 한다.
  4. ④ 교육청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청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교육청의 의무)
  1. ① 교육청은 교육청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2. ② 교육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3. ③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한다.
  4. ④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청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⑤ 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교육청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한다.
  6. ⑥ 교육청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교육청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교육청이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3. ③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계법령에 의거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4. ④ 이용자는 교육청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교육청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본 서비스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행위
    6.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8.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6. ⑥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저작권
제 16 조(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1. ① 게재된 자료에 대하여 교육청은 본 서비스 내에서 게재자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재자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경우 게재자는 이를 반드시 표기할 의무가 있다.
  2. ② 이용자가 게재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은 게재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3. ③ 게재한 내용이 자신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교육청에게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고 복제 및 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4. ④ 교육청은 게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양식과 증명 자료를 갖추어 소명하면 게재자와 권리 주장자 양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해당 게시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복제 및 전송 재개 요청서(별첨 양식 1)
    2. 재개 요청에 따른 증명자료(아래 중 하나)
      1. 가. 저작권 등록증
      2. 나.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또는 관련자료
      3. 다. 이용허락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사본
      4. 라.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에 따른 증빙서류
  5. ⑤ 교육청은 게재자가 해당 게재물에 대하여 적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제 17 조(복제, 전송의 범위)
  1. ① 교육청은 게시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해당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의 양을 증감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1. 교육, 학술정보 목적을 위한 통계적 이용
    2.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의 안내를 위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일부 저작물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이용
  2.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꿀맛무지개학교 서비스 내의 저작물을 교육청의 이용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열람하는 외에 복제 및 전송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8 조(저작권법의 적용)
  1. ① 교육청은 저작권에 있어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2. ② 꿀맛무지개학교 서비스 내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은 아래와 같다.
    1. 담당자 소속부서: 이미현/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
    2. 전화번호: 02-2230-8532
    3. 팩시밀리번호: 02-2230-8510
    4. 전자우편주소 : ssun@sen.go.kr
[ 부칙 ]
  1. ①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전 종전의 꿀맛무지개학교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